법령 상법 제4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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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다236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20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